전세사기 최소보장금 신청 11월 10일 시작, 보증금 3분의 1에서 실제 받을 금액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기존 배당금·임대료 지원 차감, 신탁사기 선지급 조건과 LH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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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LH 지원 등으로 회복한 금액을 빼고 부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사전신청은 2026년 11월 10일, 제도 시행과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라면 최소 회복 목표액은 5,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추가 지원 대상 금액은 2,0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반 피해자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최소보장금 3분의 1은 어떤 의미일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정한 최소 피해회복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돈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분의 1이 보증금 전체에 대한 보상률이나 일률적인 지급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최소 회복 목표액은 4,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등을 합쳐 2,500만 원을 회복했다면 부족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미 4,000만 원 이상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 기준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피해자 결정만 받았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별도 지원 대상인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회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은지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에 앞서 피해자 결정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배당금과 지원금은 얼마나 차감될까?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인정되는 피해회복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단순히 경매 배당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회복한 금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차감 대상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금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거나 변제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정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회복 목표액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 원
기존 피해회복액
3,000만 원
추가 최소지원금
최종 회복액 5,000만 원
작성자 계산: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같은 보증금이라도 이미 회복한 금액이 다르면 추가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두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피해자: 기존 회복액 1,000만 원 → 추가 지원액 4,000만 원
B 피해자: 기존 회복액 4,000만 원 → 추가 지원액 1,000만 원
두 사람의 보증금은 같지만 실제 지원금은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매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피해회복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받은 변제금이나 기존 재정지원 내역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을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 최소지원금과 별도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권계약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를 뜻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나거나 LH의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경매·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
1. 피해주택의 경·공매 진행
2. LH 매입 주택은 경매차익 산정 완료, 그 외 주택은 처분 절차 완료
3. 기존 피해회복액 확인
4. 부족한 금액 신청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금
1. 무권계약 피해자 해당 여부 확인
2. 기존 변제액과 임대료 지원액 확인
3.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 신청
4. 이후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정산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반 최소지원금과 차감 항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선지급 전까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반영합니다. 이후 경매 배당이나 보증금 회수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다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무권계약 피해자가 선지급 전에 임대료 재정지원액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다른 차감 항목이 없다는 가정 아래 선지급금은 4,000만 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지원액을 포함해 최소보장금 수준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선지급금을 받은 뒤 추가 회수액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11월 10일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일정
온라인 사전신청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제도 시행 및 현장 신청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증빙서류
신청 유형과 피해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계약 당시의 권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하므로 신탁원부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LH가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 절차에는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절차 | 기간 |
|---|---|
| 기본 심사·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 서류 보완 등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급액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지원 대상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일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원금 수령 이후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다음 임대인 변제나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을 추가 회수해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실제 신청 가능 시점은 피해주택의 처분 상태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상황 | 확인할 신청 방식 |
|---|---|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중 |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최소지원금 |
| LH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일반 피해 | 경·공매 등 처분 완료 후 최소지원금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 처분 종료 전 선지급금 신청 |
| 피해자 결정문이 없는 상태 | 피해자 결정 절차부터 확인 |
| 이미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 이상 | 추가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는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선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피해자 결정 유형과 회수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피해회복액을 포함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Q. 경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피해회복액도 없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기존에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네.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피해회복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최소지원금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Q. 신탁사기 피해자는 얼마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반영합니다. 이후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정산합니다.
Q. 신청하고 90일이 지나야 돈이 지급되나요?
90일은 LH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기본 기한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과 입금 일정은 결정 및 지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경매 배당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회수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3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자신의 기존 회수액과 피해 유형입니다. 일반 피해자는 처분 종료 및 경매차익 산정 여부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신청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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