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기존 피해자도 신청 가능할까? 보증금 3분의 1 계산과 제외 대상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기존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피해회복금 포함 항목, 배당요구 누락 예외, 신탁사기 선지급 조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보증금 3분의 1 계산 방식과 기존 피해자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안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배당금과 임대인 변제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해 실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며, 피해 유형과 제외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제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제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기존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만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두 번째 유형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입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식적인 피해자 결정 유형과 피해회복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경매 배당금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피해회복금에 포함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무엇이 다를까?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임차보증금÷3−피해회복금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div 3 - 피해회복금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최소보장 기준액은 3,000만 원입니다.

피해회복 항목금액
임차보증금9,000만 원
최소보장 기준액3,000만 원
경매 배당금1,000만 원
임대인 변제액0원
경매차익 지원액1,500만 원
임대료 재정지원액300만 원

이 사례에서 피해회복금은 2,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인 200만 원이 최소지원금 산정액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없었다면 부족분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매 배당금과 실제 피해회복금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회복한 금액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적게 배당받았더라도 최종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포함하는 항목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금 또는 배분금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 등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보증금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피해 유형과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피해자는 최소보장제에서 제외될까?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전세사기피해자 및 다목 임차인다목에 해당하는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신청 시점피해주택 처분 절차 종료 후경·공매 종료 전
지원 방식부족한 금액 지급먼저 지급한 뒤 정산
주요 기준배당금·변제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변제액·임대료 지원액 등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고 피해회복금이 확정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별도의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역시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합니다.

선지급 이후에도 정산 절차가 남습니다. 이후 배당금이나 보증금 변제액 등 정산대상액이 발생하면 먼저 지급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추가 지급하고,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 없이 정산합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는 절차와 선지급 신청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최소보장제에서 제외될까?

피해자로 결정됐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피해주택의 취득 여부, 배당요구 이력, 기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

2. 본인이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또는 신탁사기 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3.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4. 특별법상 고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나목 유형

5.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지급받은 사람의 별도 최소지원금 신청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피해자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이루어진 사건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던 기존 피해자는 최초 경매개시결정일 또는 공매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족분에 대해 최소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급 이후 발생한 차이는 별도의 후정산 절차로 처리합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일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중복 이용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기존에 LH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급 전에 주거지원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해야 할까?

일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존 피해자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결정일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합니다.

2.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신청 전 셀프 검증을 진행합니다.

3. 본인의 피해자 결정 유형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중 해당하는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사이트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해야 할까?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신청인의 피해 유형과 주택 처분 상태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경매가 끝난 사람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문에 기재된 법적 유형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다목 임차인인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얼마인지

기존 피해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경매 배당금 외에 임대인 변제액과 경매차익이 있는지

LH 임대주택 거주로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는지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는지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 여부와 최초 경매개시결정일

기존에 최소보장 선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피해자 결정일과 신청 가능 기간

특히 이미 경매가 종료된 기존 피해자는 경매 배당표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경매차익과 기존 임대료 지원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보증금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피해회복 항목을 합산한 뒤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결정문과 배당·변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 #전세보증금 #LH청약플러스 #신탁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이어서 활용하기

이 기기에 읽은 항목 저장

접속자집계


Copyright © regolith.kr. All rights reserved. IP Geolocation by DB-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