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생계비 200만원, 11월 23일 접수 시작…소득 기준과 신청서류 확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접수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생계비 최대 200만원 지급 조건, 심리상담 및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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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생계비 최대 200만원과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다시, 일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피해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경찰청의 사건 확인과 심리상담 필요성 등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 생계비는 피해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와는 별개다. 피해 이후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모든 피해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은 언제 신청하나?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약 200명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신청은 사업 운영 사무국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진행한다.
사업명: 다시, 일상으로
지원 대상: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
모집 규모: 약 200명
접수 시작: 2026년 11월 23일
접수 마감: 2027년 4월 23일
사업 운영 기간: 2026년 11월 1일~2027년 10월 31일
다만 사업비가 먼저 소진되면 정해진 마감일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소득 요건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규모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월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3,846,357원 |
| 2인 가구 | 6,298,938원 |
| 3인 가구 | 8,038,554원 |
| 4인 가구 | 9,742,107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846,357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4인 가구는 월 9,742,107원이 기준이다.
소득 확인은 피해자 본인 기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하지 말고,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중위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나머지 신청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누가 생계비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일 것
2. 사건 피해일이 2024~2026년에 해당할 것
3.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또는 종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5.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 신고만 했다고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운영 사무국은 경찰청에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리상담 필요성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한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기와 경찰 신고 여부, 소득 증빙, 심리상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생계비 200만원은 한 번에 지급되나?
생계비는 한 번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10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실제 지급액은 피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지급
초기 지원
심리상담기관 연계 이후 지급
심리상담 진행
전문 심리상담 지원 완료
2차 지급
추가 지원
심리상담 6회 완료 후 지급
생계비 합계
단, 실제 생계비는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8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금액 한도 안에서 지원액이 정해진다.
또한 2차 지급은 심리상담 6회를 마쳐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중도에 그만두면 2차 생계비와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지급 조건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심리상담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나?
생계비 외에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일반 상담은 전문기관과 연결해 1인당 최대 6회, 최대 9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트라우마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연계해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통합 지원한다.
일반 심리상담: 최대 6회, 90만원
집중치료: 필요시 병원 연계
집중치료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200만원
집중치료 지원액에는 일반 심리상담 6회분이 포함된다.
여기서 집중치료 지원금 200만원은 생계비 200만원과 별개의 지원 항목이다. 두 항목을 합쳐 생계비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심리상담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연계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기관과 상담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7가지
신청자는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사건 확인자료와 소득 증빙, 본인 계좌자료까지 필요하다.
| 제출서류 | 준비 내용 |
|---|---|
| 신청서 | 지정 서식 1 |
| 개인정보 동의서 | 지정 서식 2 |
| PHQ-9 |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 지정 서식 3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발급, 피해자 기준 |
| 신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 중위소득 증빙서류 | 피해자 본인 기준 |
| 통장사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
특히 PHQ-9은 우울 증상을 확인하는 선별도구다. 운영 사무국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신분 확인 서류도 동일하게 뒷자리를 제외해야 한다.
계좌는 피해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은 지원금 입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PHQ-9 서식은 운영기관 홈페이지의 사업 신청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메일과 팩스 중 어디로 신청하나?
2026년 11월 23일부터 굿네이버스 사무국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처
이메일
ministry@gnk.or.kr
팩스
02-6280-1585
문의 전화
02-6424-1585
상담시간: 월~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 이후에는 운영 사무국이 경찰청에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심사한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개별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2.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3. 경찰청 사건 정보 확인 및 서류 심사
4. 대상자 선정 결과 개별 안내
5. 심리상담기관 연계 후 1차 생계비 지급
6. 심리상담 6회 완료 후 2차 생계비 지급
접수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와 상담기관 연계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제한사항은?
이 사업은 지원 인원이 약 200명인 시범사업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2027년 4월 23일 이전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은 이후 회차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서류는 선정 결과 발표 즉시 파기된다.
심리상담을 중도에 중단하면 2차 생계비와 후속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면 지원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다.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와 이번 생계비 지원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라면 별도의 거래소 피해구제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이번 사업은 사건 피해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인 2024~2026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Q. 피해금액이 200만원보다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생계비는 실제 피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비 최대 지원 한도도 100만원이다.
Q.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을 통한 사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Q. 메신저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도 해당하나요?
해당한다. 사업 운영기관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메신저피싱과 스미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Q. 생계비 200만원과 심리상담비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 지원은 구분된 항목이다. 다만 각각 별도 심사와 지원 조건이 있으며, 집중치료 지원은 일반 심리상담 6회분을 포함한 최대 200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두 항목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소득과 피해 시기, 경찰청 사건 확인, 심리상담 필요성, 제출서류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 회복 절차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생계비와 심리상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특히 11월 23일 접수 전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소득 증빙서류,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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