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면? 퇴직 후 받은 연차수당을 돌려줘야 할까
회사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었다면 퇴직 후 받은 연차수당을 돌려줘야 할까요?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와 미사용수당의 효력, 신규 연차 발생 기준, 회사의 반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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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줄었다고 해도, 그 전에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사업장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 1350에는 퇴직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인 11월 9일 답변을 통해 기존 연차 권리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사업장 규모가 줄어든 시점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왜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연차휴가를 취득한 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사용권은 유지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 역시 유효하다는 것이 이번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의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취득한 이후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거에 정상적으로 근무해 이미 취득한 휴가 권리를 사업장 규모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달라지는 부분은 사업장 규모가 줄어든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법정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바뀌면 그 시점 이후에는 법정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경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5인 이상일 때 이미 취득한 연차 | 기존 휴가사용권 유지 |
| 기존 연차의 미사용수당 | 청구권 유지 |
| 5인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 | 법정 연차 신규 발생 의무 없음 |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원이 현재 몇 명인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60조 제1항의 연차와 제2항의 1개월 개근 연차에 적용되는 산정 방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일에 5인 미만이었다면 기존 연차수당도 없어질까?
퇴직 당시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상담 사례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했고, 남은 연차를 금전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미사용수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퇴직일의 직원 수만이 아니라 연차를 취득했을 당시의 적용 요건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정당한지는 연차 발생일, 출근율, 사용일수, 임금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이나 중복 지급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업장 규모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의 반환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지급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1. 근로계약서: 입사일,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약정
2. 취업규칙: 회사가 정한 연차 부여 및 정산 기준
3. 연차 발생 내역: 연차가 발생한 날짜와 발생 일수
4. 연차 사용 내역: 실제 사용한 휴가와 남은 일수
5. 사업장 인원 자료: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시점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자료
6. 퇴직 정산 자료: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연차가 어떤 이유로 잘못 지급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
연차를 취득한 다음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두 상황은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면 이번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확인된 기존 휴가사용권과 미사용수당의 유효성을 근거로 반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구체적인 근무 기간과 연차 발생 내역을 제시해 상담하고, 개별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직원 명단에 현재 5명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는 추가로 1년간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60조 제2항의 1개월 개근 연차는 별도의 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행정해석인 임금근로시간과-247에서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연차 산정 방법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줄어든 날짜만으로 과거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차별 발생 요건과 당시 사업장 규모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는 5인 미만이었는데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연차라면 퇴직 당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기존 연차와 미사용수당은 유효하다고 안내했습니다.
Q. 회사가 이미 입금한 연차수당을 다시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반환 사유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연차 발생 내역과 지급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뀐 뒤에도 기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취득한 연차의 휴가사용권은 유지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다만 5인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법정 연차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별도의 약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 관련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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