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교체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기존 제품과 옥외 설치는 다릅니다
가스보일러 교체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는 제조일자와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시행 기준, 기존 보일러의 소급 적용 여부, 옥외 설치 예외, 숙박업소와 일반 주택의 차이, 적합한 경보기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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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제조일자와 설치 장소에 따라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된 적용 대상 보일러는 설치 시 경보기가 필요하지만, 일반 가정의 기존 보일러에 모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 설치와 숙박업소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된 적용 대상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한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용 보일러와 액화석유가스(LPG)용 보일러 모두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때 일산화탄소를 감지해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이나 냄새만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경보기를 통한 조기 감지가 중요합니다.
가스보일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인 KGS GC208은 연료 종류에 따라 적용 시점을 구분합니다.
LPG용 보일러: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도시가스용 보일러: 2020년 8월 25일 이후,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체 공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로 설치할 보일러의 제조일자와 가스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종전 기준에 맞게 설치한 기존 가스보일러는 경보기 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KGS GC208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를 개정된 경보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과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설치한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제품을 철거하고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된 적용 대상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새로운 설치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주택의 건축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보일러의 경보기 설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배기가스 누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일러의 배기통 연결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관련 설치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가 놓인 공간이 실제로 옥외 설치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 예외로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보기 설치 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베란다, 발코니, 보일러실의 명칭만으로 옥외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외벽 쪽에 있더라도 창문이나 벽체로 둘러싸인 공간이라면 실제 설치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교체 견적을 받을 때는 시공업체에 설치 장소의 법적 구분과 경보기 설치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온수기와 가스온수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설치 대상으로 정한 가스용품은 온수보일러와 다기능보일러이며, 별도로 분류되는 가스온수기는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기 종류 | 경보기 설치기준 |
|---|---|
| 가스온수보일러 | 제조·설치 시점과 예외 조건에 따라 적용 |
| 가스 다기능보일러 | 적용 대상 가스용품에 해당 |
| 가스순간온수기 | 보일러 경보기 설치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 |
여기서 가스순간온수기가 제외된다는 것은 보일러에 관한 특정 경보기 설치 의무의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가스온수기에 배기가스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기 종류에 따른 별도 안전기준과 제조사의 설치 지침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난방 기능이 있는 온수보일러인지, 온수 공급을 위한 가스온수기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일반 가정과 달리 기존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기술기준은 숙박업소의 기존 가스보일러에 대해 2021년 8월 4일까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의 기존 보일러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와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객실별 또는 건물별로 개별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객실 안이나 주변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보일러 제조일자만으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의 영업 형태, 난방 방식, 보일러 설치 장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객실과 난방설비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설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설치 의무를 충족하려면 관련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법정 경보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은 배기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보일러 주변이나 적절한 장소에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체 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보기가 관련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설치 위치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구조에 적합한지
제조사가 안내하는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지
설치 후 경보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는지
경보기의 구체적인 부착 높이와 위치는 제품 설명서와 적용 설치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다고 해서 배기통 점검이나 적절한 환기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밀폐 공간에서는 경보기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전에는 새 제품의 제조일자, 가스 종류, 설치 장소, 경보기 포함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보기 설치 의무가 있는 제품이라면 설치 견적에 경보기와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일러 종류 확인: 도시가스용인지 LPG용인지 구분합니다.
2. 제조일자 확인: 새로 설치할 제품의 제조·수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설치 장소 확인: 실내인지, 법정 기준에 따른 옥외 설치인지 확인합니다.
4. 시설 용도 확인: 일반 주택인지 숙박업소인지 구분합니다.
5. 경보기 적합성 확인: 제품검사 여부와 설치 위치를 확인합니다.
6. 시공 완료 확인: 경보기 설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보일러 교체 견적에 경보기 항목이 없다면 설치 의무가 없는 현장인지, 견적에서 빠진 것인지 시공업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된 아파트에서 보일러만 교체해도 경보기가 필요한가요?
새로 설치하는 보일러가 적용 대상이라면 아파트의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경보기 설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일러에 관한 경과조치가 새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새로 구매해야 하나요?
이미 설치된 경보기가 관련 제품기준과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보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합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보일러가 실외에 있으면 무조건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련 규정에 옥외 설치 예외가 있지만, 실제 설치 공간이 법정 기준상 옥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보기는 보일러 구매자가 직접 설치해도 되나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제품 설명서에 맞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교체 시에는 가스시설 시공업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설치 위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새 제품의 제조일자와 경보기 설치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보일러의 경과조치, 옥외 설치 예외, 숙박업소 기준을 구분하면 자신의 시설에 적용되는 의무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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